종편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최근 종영한 드라마 SKY캐슬은 의대 진학을 위해 달려가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드라마 속 그들에게는 의대 입학이 행복의 보증수표나 다름 없었는데요. 의사가 되면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전부일까요? 지난 4일 故윤한덕 국립중앙의료센터장이 병원 집무실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5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망 노동자가 매년 310명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실업시대에 취준생들의 로망인 직업들의 어두운 이면, TIKITAKA와 함께 과로사가 많은 직업 7개를 살펴봅시다.
1. 집배원
과로사 1위 직업은 의외로 집배원입니다. 손편지의 시대는 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우편물의 수가 1/3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택배 등 새로운 업무도 늘어나 업무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동안 집배원 166명이 숨졌는데요. 매년 평균 17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집배원은 연간 2천745시간을 근무하는데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인 2천52시간보다 693시간 깁니다. 하루 8시간 노동으로 계산하면 연간 87일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특히 배달물량이 집중되는 설, 추석 명절 특별소통기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평균 70시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 운수업
버스, 택시 등의 운수업의 과로사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34건의 산재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35건이 과로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과로사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며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약 3배에 이르는 엄청난 수치이지요. 운수업에 사망자가 많고 산재 신청이 많지만 과로사 인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근로기준법 59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운수업은 근로기준법 59조에 적시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속하는데요. 사실상 근로시간이 무제한이다보니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과다노동을 했다는 법적 근거를 대기 어려운 겁입니다. 근로시간 준수가 어려운 업종에 예외를 인정해 준 이 조항은 근로자들의 과로사는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3. 공무원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보건복지부 김모 사무관이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원인은 심장마비, 김사무관은 일요일 새벽 출근 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AI 방역 업무를 담당하던 정모씨도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정씨는 AI대응을 위해 11월부터 매일 12시간 이상 소독과 방역에 매진, 사망 전날에도 밤 10시까지 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년 공시생25만명 시대, 이들이 기대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삶은 9시출근과 6시 칼퇴근인데요. 공무원 과로사 소식은 공시생들의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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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업체 직원
국내 게임업계 1위 넷마블게임즈는 2017년 3명의 돌연사로 과다노동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게임개발자들의 피를 모아 게임을 만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게임업체의 과다노동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데요. 당시 국회에서 공개된 설문조사에 '죽어서라도 쉬고싶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넷마블 직원들의 목소리가 담겨 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넷마블 외에도 게임개발 업계의 20.18%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고 6.53%가 60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위값인 시간당 8820원 미만을 받는 비율이 22%로 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고 인센티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의사
지난 4일 故윤한덕 국립중앙의료센터장이 병원 집무실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故윤한덕 센터장은 응급의료센터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오로지 환자 생각에 쉬지않고 일했다고 하는데요. 설연휴까지 반납하며 의무를 다한 그는 생전,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등 과로사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가 '피부가 창백하고 낯빛이 어둡고 얼굴이 핼쑥하다' 휴식을 권했으나 '할 일이 태산이고 회의와 보고서 작성이 많다. 응급실에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업무를 이어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연이어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당직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되어 또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 최전선에서 밤샘 당직과 응급환자와 중환자 치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공의들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공의법 시행에도 대다수 병원에서 수련시간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전공의법이 준수되고 있더라도 주 80시간은 상한 지침으로 주 79시간 근무했다면 과로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의사 두분 모두 설 연휴 기간 동안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노력하다 숨진 것으로 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국가 중 가장 많고 이는 회원국 평균 연간 일인당 7.4회의 약 2.3배인 연간 일인당 17회에 해당합니다.
6. 방송스태프
오랜기간 관행을 이유로 묵인되어온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이 최근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가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과로자살을 했습니다. 당시 사측인 CJ E&M은 고인의 개인적 성격과 근무태만 문제를 지적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에는 SBS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스태프 김씨가 30살의 나이로 숨졌는데요. 사망 직전 4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5일간 노동시간 76시간. 과로사와 무더위로 인한 온열사가 의심되기도 했습니다. 방송스태프를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주 52시간을 지켜야하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방송 스태프 대부분이 과로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 스태프 대다수가 2~3단계의 복잡한 하청구조 최하위에 속해 있는데가 근로계약서 한장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다해도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물을 대상이 불분명한 것이지요.
7. 은행직원
올해 초 국민은행 노조가 19년만에 파업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당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질환, 돌연사,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고 말해 놀라움을 줬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뇌심혈관계 질환사(과로사) 신청, 승인을 분석한 결과 IBK기업은행에서 10년간 직원 6명 중 5명의 산재 신청이 인정되며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 등 경쟁을 과열시켜 직원을 옥죄는 실적 강요 체제가 과로사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IBK기업은행은 그 전인 2016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전날 일부 지점 직원들의 퇴근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